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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인 후 시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면 왜 더 큰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체유기죄는 살인죄와는 별개의 범죄입니다. 즉 살인 후 사체를 훼손하거나 유기하면 살인죄와 사체유기죄의 경합범이 성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경합범의 경우 중한 죄(살인죄)의 형에서 1/2 가중처벌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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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에 관한 질문입니다.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통장계좌를 대상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는 재판기일이 지정되지 않고 바로 결정합니다.2. 우선 채무자가 사용할만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시도해보시고 잔액이 없으면 2금융권, 3금융권으로 늘려나가시면 되는데 비용과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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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제가 만 13세입니다. 지금명령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는 소송능력이 없어서 부모님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를 대리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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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신청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반드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함께 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청구이의의 소는 집행을 배제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소송이 끝날 때까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강제집행신청도 함께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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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의 경우에 물증없이 증인만 있을때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서 유죄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성범죄의 경우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거가치를 좀더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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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부딪히는 사건 합의금을 드려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해 부딪힌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물론 이 경우 할머니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참작이 될 것입니다(아무래도 젊은 분에게 보다 더 주의의무가 요구되겠지요). 우선 치료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해보시고 치료비 정도는 부담해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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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후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못한다고 버티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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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점장이 이웃지점으로 부터 받을돈을 받는데 지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받으면 배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점장은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을 지점 계좌로 이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자신이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관련법령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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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소환은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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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은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지 체육인이라고 해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장한 체격에 운동을 한 사람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양형(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것)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이 역시 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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