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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과정에서 부양의무는 별거를 할때에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간의 부양의무는 혼인중에는 유지되므로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타방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별거를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동거의무를 저버린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설사 그 배우자가 경제력이 없다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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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만기 후 퇴거불응시 짐을 강제로 빼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렇게 합의를 했다면 세입자의 동의를 얻어 짐을 빼는 것이 되므로 법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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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직권해지 가 되면 직권을 다시 되찾을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휴대폰 통신 재개문제는 법률문제는 아니므로 이동통신사 내부의 정책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2. 소액이 연체되는 경우에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을 받은 후 채무자가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이 지날때까지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도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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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 한명이 여러지역의 법원으로부터 재판을 받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의 관할은 피고인의 주소, 범죄발생지 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여러 법원에 관할(법률용어로 재판적이라 합니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은 하나의 법원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하면서 병합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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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통보 후 절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제3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등에 대해서 회신을 하면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존재한다는 전제) 내용증명 등을 통해 추심금 지급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심 이후에는 법원에 추심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재산명시신청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채무자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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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1:1 톡방에서 3자를 욕한경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1 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원칙적으로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을 충족하지못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는 전파성이론을 취하고 있어서 한명에게 이야기했어도 그 사람이 그러한 사실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었던 경우라면 공연성을 충족한다는 입장이어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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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무전취식으로 신고 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씨방 사장님이 가끔 먹어도 된다고 하셨다면 소량의 음식을 취식한 경우 절도죄의 고의는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범위를 넘어서 매일 많은 양의 음식을 취식하셨다면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후 이를 결제할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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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 빌려준 돈 + 내기 빚 전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빌려준 돈으로 대여금이므로 대여금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구 내기에서 이긴 돈의 경우는 친구가 이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약정금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약정금 지급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구 내기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법원에서 무효로 판단한다면 당구 내기로 딴 돈은 청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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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시 동승자 처벌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음주운전방조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동승자의 강한 제지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의지를 꺽지 않고 운전한 경우(동승자는 음주운전을 만류하기 위해 함께 탑승하면서 계속해서 운전을 만류하는 등의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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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와 협의이혼 시 주의 해야될사항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에는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등을 정하게 되지만,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은 정할 수 없고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는한 별도로 이혼신고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더라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다만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적은 액수의 양육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부 사이에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별도로 합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 절차와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scourt.go.kr/nm/min_3/min_3_2/min_3_2_1/index.html
법률 / 가족·이혼
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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