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지 체육인이라고 해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장한 체격에 운동을 한 사람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양형(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것)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이 역시 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역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되는데 단순히 본인이 죽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아니라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30km/h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카메라의 오차범위 및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범위를 감안해서 실제 카메라는 5 ~ 10키로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수사관이 개인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들이 일반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듯 합니다.2. 참고인 신분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전화건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으로 추정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보이스피싱범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금 입금을 했으므로 민사적으로 물품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에 납부해야할 인지대, 송달료는 추후 판매자를 상대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을 미리 압박해서 물품을 보내달라고 요구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판매자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압박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에서 가해자 신원을 특정하려면 중고거래 사이트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하므로 시간이 꽤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은 경찰서 수사담당부서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수개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그게 법리상으로는 맞습니다. 다만 은행에 따라서는 소액 압류가 들어와도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인출을 정지하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에는 항의를 해야 처리를 해주더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엄밀히 말하면 등록은 상대방(단체 등)의 심사 및 승인이 불필요한 일방적 행위(자동차 등록, 주민등록)이고 가입은 상대방의 승인(회원가입)이 필요한 신청행위를 의미하므로 구분되지만 실생활에서는 혼용되어 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