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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자소송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소보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서 소각하되었고 각하결정에 대해서 항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다시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판결이 나온 것이 아니므로 기판력(판결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없음)이 발생하지는 않으니까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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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제기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의제기는 실제 법정에서 자주 나오는 표현은 아니고 단지 변호인이나 피고인이 상대방(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재판부에 표명하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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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3인 합의부의 이론과 현실의 차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각 사건마다 배석 판사 중 1인을 주심판사로 지정하고 주심판사와 재판장(부장판사)이 합의해서 판결을 하는게 현실입니다.. 사실상 3인 합의를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법률 / 형사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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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서 습벽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봤는데 이는 무슨 표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전적 의미로는 오랫동안 자꾸 반복하여 몸에 익어 버린 행동을 의미하는데 법률용어로는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경향'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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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트해서 서명한 계약서도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만 합치되었다면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서 작성하지 않고 업로드된 계약서를 출력한 후 서명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법률 / 민사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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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어느 변호사님말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고소장이나 구체적인 수사자료를 보기 전에는 확답을 할 수 없겠지요.. 검찰 출신 변호사님도 무혐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 반드시 무혐의처분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법률 / 성범죄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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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를 회손하게 되면 처벌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국기 모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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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후 형사 합의시 합의서에 들어갈 문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권양도통지서는 채권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다는 통지인데 합의서 작성시 이에 대한 기재가 필요할까요? 통상은 민사와 형사를 포함해서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사 합의 후 별도로 형사합의를 하시려면 합의서에 그러한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키시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정도의 문구가 들어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합의금 액수를 형사합의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구요~
법률 / 민사
23.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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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사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투자를 받고도 급등주를 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단순히 문자를 보낸 행위만으로는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사기죄는 최소한 범행에 대한 실행을 착수해야 미수죄라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에서 더 나아가 피해자와 직접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투자를 권유하는 등의 행위에 나아간다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 사기죄(돈을 입금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사기미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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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추심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을 받기 전에는 압류 추심은 불가능하고 가압류(쉽게 말해서 예금 계좌 등을 동결시키는 것)만 가능합니다. 판결(지급명령 포함)을 받은 후에는 채무자의 계좌를 상대로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으면 계좌에 예치된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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