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얼마에 판매할지 여부는 판매자의 자유이므로 중고로 물품을 구매해서 비싸게 팔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물론 판매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다면 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의무가 생길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중고물품임을 속이고 마치 신상품인 것처럼 판매한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 이후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형사상 사기는 민사적으로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더라도 면책받을 수 없습니다.관련법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③ 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가 소송을 걸었는지는 지급명령을 받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송달이 안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급명령을 받으신 후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지급명령이 확정되는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하시고 소송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셔서 대응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다투고 당사자들이 여러 증거신청을 하는 경우라면 소액사건이라도 1년 이상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쟁점이 간단하고 증거신청을 할 부분이 없다면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 공동명의의 집 중 '배우자 명의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가압류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판결을 받는다면 경매 등 본격적인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명의의 전세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승소판결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주민센터에서는 형식적으로 강제집행신청서 사본을 제출해달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수임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소송비용상환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제3자는 소송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은 소송당사자 명의로 제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윗층의 전유부분 하자에 의한 것인지 공용부분 하자에 의한 것인지 살펴봐야하고 만약 공용부분 하자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아파트관리를 맡고있는 관리업체)에서 배상해야할 것입니다.다음으로 만약 해당 누수가 윗층 세대의 전유부분 하자로 발생한 것이라면 1차적으로 윗층 세대의 세입자가, 세입자에게 과실이 없다면 소유자가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횡령죄는 불법영득의사로 돈을 인출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가수금을 반환한 것은 법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채무의 변제에 해당할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배임죄 역시 법인에 손해를 끼쳐야 성립할 것인데 어차피 반환해야할 가수금을 반환한 것은 법인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배임죄 역시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목적을 정하여 투자를 했을 수 있는데 그 자금을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대표이사 등에 대한 채무(가수금 반환채무) 변제에 사용한 것을 알게 되면 투자자를 기망했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문제삼을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자금의 지출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이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회로가 없는 맹지라면 타인 소유의 사도라 하더라도 도로의 소유자가 진출입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②전항의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