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침술행위는 의료인만 할 수 있으므로 한의사나 침구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침을 놓는 행위는 의료법위반이 될 것입니다. 봉침 시술행위 역시 의료행위로 볼 여지가 많으므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봉침 시술을 할 경우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깽판의 구체적인 정도에 따라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예식장업주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록면허세는 지방세로서 법원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납합니다. 따라서 가압류신청이 각하되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납부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급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에 대해서 피해자가 재판기록열람신청을 할 경우 이를 허가할지 여부는 재판장의 재량사항입니다. 아마도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료다보니 열람을 불허하는 재판부가 많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 판결문으로 채무자(피고인)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예금 압류, 부동산 경매 등)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배상명령은 판결문 자체로 집행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합의할지 여부는 피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것이므로 예상하기 쉽진 않겠네요. 피해금액 변제는 재판단계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우선 형사사건 결과를 지켜본 후 민사소송을 고려해보심이 어떨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 동의없는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음성권 침해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위자료)을 부담할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댓글의 내용에 따라서 범죄성립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이라면 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할 것이고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남긴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적인 내용이 담겼다면 공연성(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요건이 충족되어야 명예훼손죄가 모욕죄가 성립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는 법원에 따라, 그리고 사건에 따라 다릅니다. 빨리 결정되는 경우는 3~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 채권자들이 많거나 재판부에 사건이 많은 경우에는 1년 이상 소요되기도 합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즉결심판의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이고(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했다면 불송치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수사권 조정 전에는 경찰이 기소의견이든 불기소의견이든 항상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했습니다) 추후 검찰에서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해서 사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하게 된다면 불기소하게 될 것입니다(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