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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바다표범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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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일자가 2014.11.24 공소시효 10년일때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은 언제 소장이 접수되야 하나요?

판결문 일자가 2014.11.24 공소시효 10년일때 공소시효 연장을 위한 판결은 언제 소장이 접수되야 하나요? 11월 24일까지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면 되는것인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소시효가 아니라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채권은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는데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 내에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의 확정시점(선고시점이 아닙니다)이 2014. 12. 15. 0시라고 한다면 2024. 12. 14.까지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