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화가 나서 일시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시한 정도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돈을 빌려주었는데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더이상 대여금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상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국가는 더이상 범죄자에게 형사소추를 할 수 없게 되고 범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답변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추가로 주장하시거나 제출하실 증거가 있으면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시면 되구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동거인도 수취가능하지만 해당 동거인이 수령거부하는 경우에는 송달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반송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 있더라도 해당 등기서류가 지급명령인지는 봉투 내용을 확인하기 전에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2명의 대화자 사이의 녹음은 동의가 없더라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으로는 음성권 침해로 보아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질 여지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수임료는 대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금자가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출했다는 부분은 좀 의심스럽네요.. 아직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나오지는 않은것으로 보이므로 재판부에 의견서(답변서)를 제출해보시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시에서 수행하는 예초작업과정에서 작업자의 과실로 돌이 튀어 차량에 손상을 입게 되었다면 지방자치단체인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신건가요? 보험사마다 처리방식이 다를 것 같긴 하지만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고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보험사에 청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보통 계약만료 후 1달 안에 보증금을 못받았을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소지를 이전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등초본에 기재됩니다. 만약 어떠한 사유로 사실혼 배우자가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게 되면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신고하는 방법 밖에 없을듯 합니다..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안타깝네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으로 제출하셔도 되고 가지번호을 붙여서 '갑 제1호증의 1 통화녹음파일, 갑 제1호증의 2 녹취록' 방식으로 제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