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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용증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형식으로 받아야 법률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원금과 이자, 상환일시도 기재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참고로 공증을 받으시면 추후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을 경우 판결을 받지 않고 공증 서류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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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카톡방에서 욕을하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를 공연성이라고 합니다)에서 피해자를 모욕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단체채팅방에서 욕설을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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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의 개인부채가 많아 상속을 포기할려고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한정승인신고(아버지가 남기신 재산만으로 아버지의 빚을 변제하는 제도입니다)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신고는 부친이 사망하신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법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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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변호로 재판에서 졌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불성실하게 변호를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만 있다면 위자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은 변호사 없이 나홀로 소송 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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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라던지 대화내용 녹음한걸 제 3자에게 들려주는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녹음을 제3자에게 들려주는 행위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건 아니겠지만 해당 대화내용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한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형사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을 한 것이라면 음성권 침해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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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과장님과 차장님이 서로 감정이 격해져과장님이 욕을하고 약간의 밀침? 정도의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차장님이 고소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만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밀치는 정도라 하더라도 폭행죄 성립은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소액의 벌금형 정도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거나 법원에서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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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적이 잘못되어 79년생인데 주민등록에는81년으로되어있습니다 변경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변경하려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생년월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병원기록 등)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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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에 대한 질문들 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형사처벌은 받지않습니다.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할 수 없거든요. 다만 촉법소년의 경우는형벌은 받지 않더라도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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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결정이후에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일단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나면 월 변제금만 지체없이 꾸준히 납부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 유지와는 무관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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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으로 전세금 압류 및 추심진행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집행문 사용증명원을 발급받으신 후 집행문을 추가 발급받으셔야 합니다.2. 말 그대로 판결문이 나온 사건의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3. 전세금 반환청구권을 피압류채권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4. 말 그대로 소송비용은 별도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해서 결정을 받은 후라야 채권액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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