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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전세계약서에 입금계좌 미개재시 법률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작성시 반드시 임대인의 입금계좌를 기재해야한다는 법률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보증보험회사에서 임대인의 동일성 확인을 위해 입금계좌가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임대인 명의의 계좌가 기재되어야함을 잘 설명하시고 계약서 재작성을 요청해보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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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관 내부의 행정심판절차를 거쳐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댸표적인 예로 국세에 대한 불복절차를 들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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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로 송치하는 경찰도 공수처의 고소 고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기관인데 불송치 결정한 경찰의 경우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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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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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에대해알고싶어요 상속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약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인 중 1인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였다면 다른 상속인들은 자신이 원래 받을 수 있는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또는 1/3(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을 유류분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관련법령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조신설 1977. 12. 31.]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4조(산입될 증여)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6조(반환의 순서)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본조신설 1977. 12. 31.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본조신설 197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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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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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서 밤에 집에 찾아가서 돈달라며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법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어서 만약 채무자의 집으로 가서 소란을 피워서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공포감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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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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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확정판결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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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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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압류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부탁이에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전제품 같은 유체동산은 부부 공유의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압류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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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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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판결문을 받아보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판결문은 영구보존이므로 발급가능합니다. 추가 발급이므로 법원에 직접 방문하셔서 발급받는게 원칙이지만 인터넷 판결문 열람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당사자 정보가 가려진 상태로 pdf 파일로 열람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수수료 1,000원).2.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사자라 하더라도 열람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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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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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양식과 공증절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진술서는 사서증서이고 공증 사무실에 가셔서 인증(문서의 당사자가 작성한 문서임을 증명하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공증사무실에 방문하시면 양식대로 작성해줄 것입니다). 인증 수수료는 3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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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정본 상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화해권고결정문에 1회라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사안의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는 해당기일이 공휴일인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다만 이에 대한 다툼이 발생해서 만약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법원에서는 1~2일 정도 지체된 것만으로는 공평의 관념상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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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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