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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학폭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학폭 가해자는 자신이 행한 범죄행위에 따라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등 여러가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다만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만 14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소년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사회봉사, 수강명령, 소년원 감치 등)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로부터 전학처분 등의 행정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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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사형집행을 안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997년에 김영삼 정부에서 마지작으로 사형집행을 한 이후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실시하지 않아서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다만 사형제도는 엄연히 존재하고 있으며, 사형수의 경우는 무기수와는 달리 하루에 운동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독방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다만 교도소에 따라서는 다른 죄수들과 혼거하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면 노역 생활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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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들어서 폭행할려고만 해도 특수폭행죄가 되는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위협행위만 하고 실제 폭행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폭행죄는 성립할 수 없고 협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쟁반은 일반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특수협박죄가 아닌 일반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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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밀치기만 해도 폭력인가요? 욕설도 폭력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밀치는 행위는 신체적 폭행에 해당하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다만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 욕설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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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구약식처분된 소액사건. 민사소송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막상 해보시면 그리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3. 반드시 원본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법률 / 민사
23.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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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등록원부 열람 방법을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부24(구 민원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열람 및 발급신청가능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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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전동 킥보드 타면 음주운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고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통틀어 '자전거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1호에서는 음주상태에서 '자전거등'을 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결국 음주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경우에도 음주운전죄로 처벌되는 것입니다(다만 형량이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 비해서 약할 뿐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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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소송 승소후 소 취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미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면 소취하할 수는 없지만 아직 항소기한이 남아있다면 상대방이 항소를 한 후 2심 법원에서 소취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이 확정된 상태라면 원고가 별도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지 않는한 피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강제집행을 할 경우 피고는 판결금을 이미 변제했다는 이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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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을경우 최대로 받는 벌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우선 음주운전자가 사망사고를 낸 경우 특가법 제5조의 11 제 1항이 적용되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선고형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동종범죄전력, 재범우려가능성,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여부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만약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 조차 하지 않았다면 3~5년 정도의 실형은 선고되는 추세로 보입니다..(물론 사건에 따라,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되지는 못하겠지만요..관련법령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법률 / 교통사고
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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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결혼 전 취득한 암호화폐 재산 분할여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결혼 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라면 특유재산(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닌 부부 일방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되고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다거나 또는 가사나 육아에 전념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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