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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전세집 입주날자 며칠 전까지 계약서 써야 하나요?
계약서 작성날짜는 작성의무기한이 없으므로 입주 당일에 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계약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는 경우라면 계약금 지급일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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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질의] 노동부에 회사 자료를 제출하였을 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노동부 등 정부기관에 자신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듯 합니다.
법률 / 민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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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급하게 처리 안된 건으로 오후에 준다고 돈을 빌려 달라고 해서 빌려 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돈을 빌리고도 갚을 의사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해당 사안은 지인이 돈을 갚을 의사 없었던 것으로 보이네요. 형사고소와는 별개로 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서 채권 회수를 해볼 수도 있는데 지인 명의의 자산이 없다면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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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등기명령 후 전입신고하면 전세출 반환해야하나요??
이는 전세금 대출을 해준 금융기관의 내부업무지침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임대차등기명령을 경료하였다는 것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의미이고 이는 전세자금대출기간도 만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별도로 대출연장에 동의해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대출금을 상환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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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항고를 하면 원청에서 먼저 봐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검찰항고를 할 경우 항고장을 형식상 원청에 접수할 뿐이지 원청 검사가 다시 기록을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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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은 왜 국내가 해외보다 비싼가요?
그건 유튜브 회사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고(우리보다 이용료가 비싼 나라도 있고 저렴한 나라도 있는데 해당 국가의 구매력 등을 고려해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사기업이므로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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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은 최소 몇군데 이상 의뢰를 해봐야 하나요?
2~3군데 이상은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마다 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료 상담보다는 유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보다 충실한 자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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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시켜준다고 말로만 하는 친구 고소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인데 행위자의 고의와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친구가 취업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취업을 시켜준다고 속이고 본인이 이를 위해서 술값 등을 계산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것이지만 친구에게 그 정도의 고의가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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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관리비는 관리단과 임차인 또는 임대인 사이의 문제이고, 보증금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납부해야할 관리비를 임대인이 대신 납부하였다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겠으나,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임차인이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공제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물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관리비를 미납할 경우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한다는 특약을 하였다면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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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가족콴계증명원에 자녀표기는 어떻게 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일반)으로 발급받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받으시면 이혼한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도 나오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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