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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카운터에서 실수로 할부 결제를 했는데 환불거부시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물품구매사실이 확인되는데도 키드 영수증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 취소 후 재결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는건 소비자기본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항의해보시고 그래도 카드 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소비자 상담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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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물이 분실됬다는데 조사를 안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공무원이 기록물이 분실되지 않았음에도 조사를 안한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기록물이 분실된 것이 사실이라면 직무유기죄나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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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가 훼손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투표 후 관내 투표함에 넣지 않으면 무효표 처리됩니다. 투표용지가 일부 훼손된 경우에는 큰 문제 없겠으나 누구에게 투표한 것인지 식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면 무효표 처리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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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는 하는일이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달리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제도이며 일단 당선이 되면 선출직 지역구 국회의원처럼 국회에서 하는 업무는 동일합니다. 위성정당은 거대 양당들이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하기 위해 꼼수(?)로 만든 정당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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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독촉장이날라오면 바로 급여 압류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압류를 하려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또는 지급명령)을 받아야 하므로 독촉장이 왔다고 해서 바로 압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조금씩이라도 변제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은행 입장에서도 소액 미납되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걸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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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상대방과 이별하게 되면, 위자료나 재산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2.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을 뿐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이 점에서 단순히 동거생활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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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안갚으면 사기죄로 형사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의사로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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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재판소송 없이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자를 설득해서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 공증을 받아놓으시면 추후 판결없이도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간단히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채무자가 이에 대해서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판결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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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비 부과시 전유부분과 분양면적중 어느것으로 부과해야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집합건물의 관리비라 함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이고, 이는 관리규약에서 정한 바가 없으면 구분소유자(또는 임차인)는 전유부분의 비율에 따라 관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전유부분의 비율을 산정해서 관리비를 부과하시면 될 것입니다.관련법령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ㆍ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전문개정 2010. 3. 31.]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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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장에서 사진을 찍으면 왜 안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국민투표의 4대원칙인 비밀투표에 위반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헌법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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