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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성추행의 경우에 물증없이 증인만 있을때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라면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해서 유죄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성범죄의 경우는 소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으로 피해자 진술의 증거가치를 좀더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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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부딪히는 사건 합의금을 드려야하는건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해 부딪힌 경우에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합니다. 물론 이 경우 할머니에게도 과실이 있다면 참작이 될 것입니다(아무래도 젊은 분에게 보다 더 주의의무가 요구되겠지요). 우선 치료비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확인해보시고 치료비 정도는 부담해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법률 / 의료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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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한 후 가해자가 치료비를 주지 못한다고 버티면 받을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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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지점장이 이웃지점으로 부터 받을돈을 받는데 지점통장이 아닌 개인통장으로 받으면 배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점장은 자신의 계좌로 받은 돈을 지점 계좌로 이체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자신이 사용할 경우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업무상 횡령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관련법령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민사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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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소환은 어느때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서 강제구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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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인은 폭력을 행사하면 가중처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단지 체육인이라고 해서 가중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건장한 체격에 운동을 한 사람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양형(구체적인 형량을 정하는 것)에 반영될 수는 있습니다(이 역시 재판부의 재량사항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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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전 해외여행 궁금한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병역미필자가 해외여행을 하려면 병무청에 국외여행허가신청서를 접수해서 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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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는 것은 어떤 범죄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법상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되는데 단순히 본인이 죽겠다고 하는 정도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신이 아니라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겠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보낸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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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30km제한의 기준에대해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30km/h 이하가 기준입니다. 다만 카메라의 오차범위 및 자동차 계기판의 오차범위를 감안해서 실제 카메라는 5 ~ 10키로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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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인번호로 전화한 경우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수사관이 개인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일반인들이 일반전화번호는 잘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듯 합니다.2. 참고인 신분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3. 전화건 사람이 보이스피싱범으로 추정된다면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어떠한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보이스피싱범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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