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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위해 소환 요청이 우편으로 왔을 경우, 해외 출장 중이거나 생업에 바빠서 출두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참고인이 사정상 출석하지 못하면 여러번 출석일자를 조율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행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을 강제로 구인할 수는 없고 다만 참고인이 피의자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면 피의자로 전환하여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는 있습니다(물론 말 그대로 목격자 정도의 지위에 있는 참고인이라면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인이 계속 출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전화 조사 정도의 간략한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법률 / 형사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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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는 위판결문과 집행문으로 위 가압류한 재산에대하여 집행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피고가 승소(원고가 패소)했다면 집행문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가 원고에 대해 소송비용액확정채권이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나 별도의 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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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신고서는 언제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심금 들어올때마다 그때그때 추심신고하시면 됩니다. 추심신고를 하는 이유는 추심신고시까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나 배당요구가 있으면 추심금을 나눠야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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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이런경우는 근로야간수당을 못받나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는 5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야간, 연장,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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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후기도 고소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이용후기를 악의적으로 허위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느낀 그대로 평을 올린 것이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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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선입금 연락두절,진정서,제출후 연락,택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계약을 해지하고 대금을 반환하기로 일단 합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질문하신분의 동의없이 단지 반환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물건을 보낼 경우 배송된 상태로 다시 물건을 반품한 후 대금반환청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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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해서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들이 있으시다면 인지절차를 밟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인지를 하시게 되면 아드님이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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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고소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검찰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사기죄 같은 일반범죄의 수사권은 경찰이 맡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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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약식기소 50만원 해결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후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면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를 하셔서 다퉈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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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때소명하는방법도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하는 구체적 유류분이 얼마인지는 따져보아야 하므로 당연히 이에 대응하셔야 할 듯 합니다. 이 때 상대방이 예전에 증여받았던 부분이 있으면 모두 유류분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상속채무도 공제되어야 하므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듯 합니다. 유류분 소송의 경우는 되도록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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