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부동산경매 거래
제목 그대로 공익 복무중에 부동산경매로 아파트 대출끼고 입찰해서 판매 수익내도 괜찮나요? 임장은 연차를 쓰거나 대리인이 가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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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군인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또한 해당 경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영리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가능합니다.
제목 그대로 공익 복무중에 부동산경매로 아파트 대출끼고 입찰해서 판매 수익내도 괜찮나요? 임장은 연차를 쓰거나 대리인이 가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군인이나 공익근무요원의 부동산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또한 해당 경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영리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