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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부모가 아닌 제3자에게 상속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유증(사망 후 재산을 증여할 것을 유언하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공증사무소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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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서 폐문으로 인해 소제기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이는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은 첫 재판기일이 지정되기까지 몇달 소요될텐데 너무 지연된다고 생각하시면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2. 여러 시중은행을 상대로 투망식으로 압류 신청해보시거나 재산명시신청 후 '재산조회신청'을 통해 금융계좌 보유여부를 조회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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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원고 일부승소후 피고의 항소이후 절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항소이유를 이미 기재해서 제출했다면 재판기일 전이라도 간단한 답변서라도 제출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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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이런 경우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었거나 그럴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돈을 일부 갚은 상황을 보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판단하기에는 사기죄 성립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서 남은 대여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빌려준 내역만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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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에 거취변경시 관련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 보험처리 여부는 사고 당시 가입된 보험의 내용이 중요할 것이며 사고 이후에 가해근로자가 직장을 옮겼는지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민사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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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등기후 새로운 전세집관련 예금해지손해, 대출이자 및 상환수수료 청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이 이를 보전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이상 이를 손해배상청구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임차권등기 후 이사를 가신다면 이사한 시점부터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에 대한 민법상 연 5%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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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권 청구소송을 당했는데. 진행경과는 어떻게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건번호를 아시면 법원 사건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검색해보실 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온 경우라면 법원에 가시면 판결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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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녹음 제출하면 법적으로 책임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간 녹음은 형사처벌대상은 아닙니다. 즉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처벌대상으로 삼고있는 '감청'은 제3자가 녹음하는 경우이고 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의 하급심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않고 녹음을 할 경우 음성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녹음을 해야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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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범죄의 형량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매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선고형의 기준이 되는 양형기준을 마련합니다. 개별 재판부들은 대법원의 양형기준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하게 되지만 반드시 여기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사건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은 꽤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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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립니다.아령을 들고 상대에게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을 선고함에 있어서는 기존 전과나 누범기간 등도 고려요소이지만 범행의 동기 또한 중요한 양형자료로 고려됩니다. 사안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범죄였고, 실제 의도는 단순히 겁을 주려고만 한 것이었으며, 실제 가해행위는 상대방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었다면 충분히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실관계가 사안과 같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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