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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속을 받을 때 빚을 떠안기 싫다면 상속을 포기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다음 순위(4촌까지)의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한정승인(상속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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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 폭력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데이트 폭력이란 죄명은 없습니다. 언론들이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진 폭력행위를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가해자는 폭력행위의 구체적인 방법이나 정도 등에 따라 일반 형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예를 들어 연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살인죄로, 상해한 경우에는 상해죄로 처벌받는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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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터넷에 월세 사는분들 환급금을 신청하면 일부둘려준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연말정산시 월세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부한 내역만 증빙하면 되고 임대인이 임대차사실을 신고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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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받는 소송과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를 가지고 채권압류 추심명령신청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식 소송을 진행해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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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이 나왔는데 법정구속이 안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을 선고하였으나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판결이 확정될때까지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1심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이 항소하여 계속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는 것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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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라는 것은 왜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적 안정성(범죄자라도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측면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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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문제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언급하신 판례는 지상권의 설정은 처분행위로서 물권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처분권한 없는 자는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례인데 예시하신 지문과 동일한 취지의 판례로 생각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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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자 12%는 복리인가요 단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패소한 자가 부담해야하는 지연배상에 관한 이율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이율이 12%입니다. 그리고 이는 원금을 기준으로 단리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법률 / 형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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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된 인감 도장이 날인된 계약도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무단 도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당연히 계약은 무효가 될 것입니다. 이를 입증하는게 관건일 듯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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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사형제도가 시행되지 못하는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아무리 범죄자라도 국가가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는 소위 인권 문제 명목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국가 정책상의 문제이므로 정치적 결단이 서면 다시 사형을 집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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