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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보증금 차용증 작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보통 공증을 받는 이유는 만약 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판결을 받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작성한 차용증이 진정으로 작성한 사실이 맞다면 이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이 경우(공증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후 집주인이 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가 담보설정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겠으나 일단 집주인을 상대로 요구를 해보시는게 좋겠지요~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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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가고 잠수를 탄 사람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대여금 반환청구소송)과 형사고소(사기죄)를 개별로 진행할 수는 있겠지만 만약 상대방이 자신 명의의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강제집행절차를 통하더라도 대여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방이 형사사건에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 피해금액을 변제할 수도 있겠지만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판결을 받은 후 본인 스스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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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물건이 없어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 물건이 없는 경우에도 당시 사기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물건을 팔아서 대금을 받은 부분은 실질적 피해액 산정시 고려대상이 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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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소송 및 강제 집행 비용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과 집행비용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등을 선임해서 진행할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변호사보수 등에 법령에 그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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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통화 녹취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제3자가 타인들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아닌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위반으로 볼 수 없어서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녹음파일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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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시 기본급으로만 정산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며, 직전 3개월 내 지급받은 평균임금에 연장근로나 야간, 휴일 근로에 따른 수당이 포함된 경우도 퇴직금 산정에 넣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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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특사 해당사항 하려면 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특별사면의 요건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상을 검토한 후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상신하여 대통령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즉 일정한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무면허운전의 경우 최근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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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가게가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물건의 판매가격은 판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법이 개입할 수는 없고 싼 값에 판매했다고 해서 영업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도서 같은 문화상품은 정책상 정가제를 실시하고 있기는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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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황색불에 지나가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황색불에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정지하지말고 진행해야 합니다.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30km/h이지만 실제 단속카메라는 어느 정도의 오차범위를 두기 때문에 31km/h 속도였다면 단속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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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론기일 단축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론기일을 앞당기는건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건들 재판이 이미 지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면서 희망 변론기일을 앞 날짜로 기재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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