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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후 아파트 재산분할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부 일방이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라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지만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한 사정이 있으면 재산분할대상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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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공탁이라는 것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지만 금전적으로도 피해회복을 위해 법원에 피해금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여의치않을 경우에 피고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법원 입장에서도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는 피고인보다는 금전적이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피고인이게 좀더 선처해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듯 합니다.
법률 / 형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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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을 정부마음대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정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고, 결국은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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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이 다른 외국인인 경우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어떤 형을 받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강제추방되는게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국내에서 수감생활을 한 후 추방될 것이구요.
법률 / 형사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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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최소한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현재의 위법한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방위할 경우에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극적인 방위에서 더나아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한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거나 과잉방위(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가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시비를 걸면서 폭행을 시도했을때 멱살을 잡는 정도라면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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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과 압류에 대한 우선순위 문의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해당 담보물건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어있다면 근저당권자가 우선합니다. 압류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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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공시송달 신청시 인지액이나 송달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은 소송서류를 법원관보에 게재하는 것일 뿐이므로 공시송달신청시에 납부할 추가 송달료나 보관금은 없습니다. 그대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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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기꾼들은 처벌을 받는데 왜 사기를 치는 거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꾼들은 죄의식이 부족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처벌을 크게 두려워 하지 않는듯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기범에 대한 처벌수위가 약하다보니 사기범들은 처벌가능성보다 사기범행으로 인해 취득할 수익에 대해 더 유혹되기 쉬운 환경이고 위와 같은 여러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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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신청 후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연체하셔던 대출금을 다시 상환하셔야 하겠지요.. 다만 개인회생의 경우 어느 정도 요건(정기적인 수입 등)이 갖춰지면 인가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높으므로 지레짐작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회생사건을 많이 다루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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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한 월세 보증금에 대하여 채권을 보존해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가장 좋은 방법은 담보를 제공하는 방법이겠으나 이것이 여의치않을 경우에는 공증사무소에서 금전소비대차공증을 받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게 되면 돈을 갚을 날이 지나면 채권자가 별도의 판결을 받을 필요없이 공정증서만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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