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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부모님이 결혼한 자식 주소 열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부모님이 이혼하시더라도 자녀와의 직계혈족관계는 유지되므로 부모님이 자녀의 주민등록초본, 제적등본을 발급받아서 현 주소지 및 손자녀 관계를 확인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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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범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용도로 사용한다면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상 법인카드의 경우는 카드사에서 매출전표를 보관하고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히 영수증까지 챙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경우(사무용 물품구입비 등)에는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첨부하기도 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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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이긴건 강제 집행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집행문을 발급받아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부동산 경매, 채권압류추심 등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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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는 경우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경찰이 검사에게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우 피의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검사가 사건을 검토해서 최종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만약 경찰이 검사가 기소하려고 한다는 식으로 연락을 했다면 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검사가 기소결정을 하는 시기는 경찰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요..
법률 / 형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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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에게 빌려준돈,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에 돈을 갚을 의사가 없거나(이를 기망의사라고 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없었을 경우에 성립합니다. 만약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핑계를 대고 갚지 않는다면 기망의사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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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할때 구상권청구라는 용어는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준 후 해당 채무자를 상대로 이를 청구하는 것을 구상청구라고 합니다.
법률 / 민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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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휴정기간 대법원도 동일 한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 휴정기는 재판기일(변론기일 또는 공판기일 등)을 열지 않는 기간일뿐 그 기간동안 법원이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대법원의 경우는 보통 재판기일을 열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휴정기간을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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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정도의 퇴직금 소송에 드는 총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글쎄요.. 변호사 사무실마다 수임료는 천차만별일것 같지만 퇴직금 소송같이 간단한 소송이라면 수임료가 그리 비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소송이 아니니 여러 사무실에 상담을 해보시고 가장 수임료가 저렴한 사무실에 맡겨보시는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법률 / 민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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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재판중인데 피해보상금을 어떻게해야 다 돌려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엄벌)탄원서의 양식으로 정해진 게 없으니 제목을 탄원서라고 기재하신 후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내용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금액 전액을 배상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배상명령으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만약 배상명령에서 인정되지 않은 피해금액이 있다면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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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등록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갔고 무료 부분이 어떤 것이었는지가 중요하겠네요.. 학원측 이야기로는 한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다른 한과목은 한달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는 뜻(소위 1 + 1)이었다는 것 같은데 당시 학원측의 홍보내용이 저게 맞는지 확인해보셔야할 것 같습니다. 학원에서는 저런 내용으로 홍보했으나 수강생은 다르게 이해했을 수도 있고 또는 학원에서 처음에는 질문하신 분의 말처럼 이야기해놓고 이제와서 다른 말하는 것일 수도 있구요..
법률 / 민사
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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