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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음주운전으로 변호사 선임시 비용은 어느정도로 예상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비용은 사무실마다, 그리고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천차만별일 것이고 일률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에서는 성공보수약정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성공보수 약정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성공보수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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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왜 생겨난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소시효제도는 범죄의 수사는 국가의 의무인데 국가가 범죄 수사를 게을리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도입된 것입니다. 법적안정성을 위해 다소의 사회정의를 희생시키는 제도로서 민법의 소멸시효제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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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행정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고, 행정심판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사전구제절차로 행정청 자체적으로 구제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재결은 행정심판에 대해서 행정청(재결청이라고도 합니다)이 최종적 판단을 내린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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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하려면 소청을 꼭 거쳐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불이익한 처분을 받을 경우 이를 다투는 제도인데 국가공무원법에서는 소청심사를 거친 후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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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 소청심사의 차이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소청심사는 공무원이 행정처분에 대해서 구제받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심판의 한 종류입니다. 일반적인 국민들은 행정처분에 대해서 다툴 경우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공무원의 경우는 특별행정심판절차인 소청심사를 거친 후에야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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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 취득 후에는 비자발급 필요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더 이상 비자를 발급받을 필요없겠죠. 그리고 영주권 취득하기 전에 한국을 자주 왔다갔다하게 되면 미국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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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시 자동차 대출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자동차 할부의 경우 잔존 할부금이 회생채권이 될 것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어디까지나 회생신청을 하는 채무자의 자유이구요. 다만 채권자측에서 회생계획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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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부 공사중에 사고로 다치면 치료비를 어디다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사 업체의 잘못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공사 업체가 가입한 보험으로 사고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회사에 알리시면 회사 차원에서 공사업체를 상대로 대응해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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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소장 공판 대비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추후 법원에서 공소장 및 공판기일 통지서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공소장을 받으시면 공소사실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시고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재판받으시면 됩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실 수도 있고,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변호인 없이 혼자 재판에 출석하실 수도 있습니다(이 경우는 대개 공소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법률 / 형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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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를 표절하여 만든후 수익을 올리다가 표절인것이 걸리게되면 표절자는 원곡의 제작자에게 어떻게 손해배상을 하게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표절의 경우 원곡자가 표절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액은 저작권료(표절자가 해당 곡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얻은 수익) 상당의 액수가 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법원에서는 손해액을 감액할 가능성이 높습니다(표절자가 완전히 동일한 곡을 발표할 리는 없으므로 상당 부분은 표절자 자신의 창작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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