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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인감 도장을 꼭 사용해야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인감도장은 도장을 날인한 사람이 해당 문서를 작성한 당사자임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 보통 인감증명서를 함께 첨부하게 됩니다. 물론 서류에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을 찍더라도 당사자 본인이 작성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큰 문제 없겠으나 이에 대한 증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한 서류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 인감도장이 많이 활용됩니다. 한편 재개발 재건축 등 절차에서 동의서를 징구받을때는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등 개별 법률에서 인감도장 날인을 법률문서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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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높게 낙찰되어 배당금이 남으면 소유자가 가져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배당절차가 종료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채무자인 소유자에게 배당됩니다. 다만 소유자의 또 다른 채권자가 이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조치를 했다면 소유자가 배당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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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을 깎는 것은 법적으로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산림개발을 위해서는 행정청의 허가를 필요합니다. 이마도 골프장 건설을 위해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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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남은 3심에서 형이 중하게 바뀔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상소심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피고인만 상고한 사건에서 형을 더 중하게 선고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될 수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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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약뉴스를 보고 느끼고 처벌정도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마약소지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 3. 18., 2016. 2. 3., 2018. 3. 13.>1. 제3조제2호ㆍ제3호, 제4조제1항,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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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범죄의 경우 장기와 단기 몇년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는 소년법이 적용되는데 소년범에게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 선고를 할 경우에는 장기와 단기를 정해서 선고하게 됩니다. 만약 수형생활 중 개전(소위 '개과천선')의 가능성이 높다면 단기형 복역 후 출소할 수 있습니다.관련법령소년법제60조(부정기형) ①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有期刑)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하여 선고한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③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④ 소년에 대한 부정기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장은 형의 단기가 지난 소년범의 행형(行刑) 성적이 양호하고 교정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검찰청 검사의 지휘에 따라 그 형의 집행을 종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 9. 18.>[전문개정 2007. 12. 21.]
법률 / 형사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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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에 새로 입주한 아파트인데 하자가 발생할경우에..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누수로 인해 가구 등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별도로 입증해서 배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피해 현황을 정리해서 관리사무소에 알려주시는게 좋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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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서트 표 사재기를 했을 경우에 처벌 가능성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공연티켓을 사재기해서 일반 관객들의 관람을 어렵게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공연자에 대한 업무를 방해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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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성문자나 언어폭력, 협박성압류등은 신고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협박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모르겠지만 상대방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것입니다. 이 경우 경찰에 형사고소 가능할 것이구요.
법률 / 폭행·협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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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시 처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여러 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특수폭행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고, 만약 특수폭행죄가 적용되면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단순 폭행죄는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 정상관계를 고려해서 검사가 기소유예처분(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폭행·협박
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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