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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고 보조참가인이 있는 경우 소송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원고가 지출한 소송비용이 100만원이라면 피고에게 50만원 상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변호사보수를 지출한 경우라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상대방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2. 피고측에서 보조참가를 한 것이므로 원고가 특별히 보조참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피고 보조참가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의 50%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를 상대로 상환청구가능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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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가지고 계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2015년 1월 이전에 확정된 사건이므로 판결서 인터넷 열람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없고, 판결서 사본제공신청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사자 정보를 가린 후 제공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소요될 것입니다. 제공신청 > 목록 (scourt.go.kr)
법률 / 형사
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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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 안해서, 무죄 받은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미란다 원칙 고지는 형사법의 대원칙이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고지 하지 않으면 적법절차위반으로 인해 무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부산지법 2008. 4. 17. 선고 2007노3870 판결 사안에서도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현행범인으로 체포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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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등제 하는방법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은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방법은 아래 블로그 포스팅 내용을 참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js897/222488955316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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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상해죄는 왜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중상해죄는 이미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미수)에는 상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법자가 별도로 중상해죄의 미수범 처벌규정을 둘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 같습니다.관련법령형법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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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넘어간 토지에 배당신청을 했는데, 잘 되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법원경매정보 사이트(https://www.courtauction.go.kr)에 들어가셔서 경매사건를 조회해보시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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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고소하는 경우 1명만 조사받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업무상 횡령 배임죄라면 피해자는 회사가 될 것이므로 주주는 고소인(피해자)이 아니라 고발인(피해자 외의 제3자)의 지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고발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잘 아는 한분이 대표로 고발인 조사에 참여해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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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단계에도 상속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1. 태아 자체는 권리능력이 없기 때문에 태아인 상태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없지만 향후 태어나게 되면 태아일 때의 상속순위를 인정받게 됩니다. 즉 태아인 상태에서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향후 태아가 태어나게 되면 1순위(직계비속) 상속인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2. 증여는 계약이므로 권리능력이 없는 태아는 증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증(유언으로 증여)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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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일부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시 금액?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네 다만 변호사보수는 소가에 따라 상환청구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따라서 본인이 지출한 변호사보수가 위 규칙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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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하면 자체 면허증 번호하고 다 새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의 첫 두자리 숫자는 최초로 면허증을 발급받은 지역코드이고 두번째 두자리 숫자는 최초로 발급받은 연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허증을 갱신하더라도 위 숫자들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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