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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소급가입 신청할 경우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지만 회사의 경우 고용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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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도와주기로 한거 안가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안가면 서로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질문자님이 불이익을 받을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그리고가든 안가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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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명절에는 뭘하면서 보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평소 일때문에 하지 못하였던 취미활동이나 관심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신고해야하고 어떤 처벌이 내려지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외 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미가입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저임금 및 주휴수당 질문입니다!!(수정)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하고 한주 40시간 근무(이중 야간근로 10시간)인 경우 주휴수당 및 야간수당을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세전 2,309,758원이 됩니다. 올려주신 자료를 보면 최저임금 위반되지는 않는것으로보입니다. 감사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판단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대표와 대표 가족(와이프, 자녀)는 근로자 수 산정시 제외하는게 맞습니다. 실제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직원이 아닌가족을 도와주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근하였다고 하면 노동청에서도 제외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어떻게 해야되나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한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 1부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 1부로 총 2부를 접수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52시간 근로는 40시간+11시간인지 혹은 40시간+12시간까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본근로 한주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무법인에 자문을 맡기게 되면, 어떤 노무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건지 별도로 의뢰를 해야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무법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 자문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 문제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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