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분이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다면 해당 직장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입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건강보험이 가입되고 피부양자 자격은 유지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전부 미가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월 60시간 미만 근무를 하더라도 건강과 연금만 가입대상이아니고 고용과 산재는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 미가입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이중취업사실을 알기는 어렵습니다.(4대보험 가입한다고 하여 본직장에 통보가 가거나 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이 6개월인 경우에도 수습기간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맞춰서 지급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90%로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만60세 까지만 국민연금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더라도 나중에 수령하는 금액이 감액되거나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라면근로자가 결근한 경우가 아닌 공휴일이나 회사사정으로 쉬어서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임에도 3.3%로 세금처리를 하였다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 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면 됩니다. 진정제기시 증거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괴롭힘 사실에 대해서 단순한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녹음, 문자 등 증거를 수집하여야합니다. 괴롭힘에 대해서는 우선 회사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합의가 없다면 임금지급일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12월 임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따라 부당해고인지 정당한 해고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큰 잘못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장기간 무단결근이나 형법상 범죄행위를 한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