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징계 및 재심절차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주장대로 재심절차에 대한 회사규정이없다면 회사에서 재심을 열지 않아도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징계사유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없음에도 질문자님의 연차 사용시기를 변경하거나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조법에 따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이 됩니다.(인원 제한은 없습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법상 요건이 충족되면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자동으로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전체 근무기간이 들어가는게 아닙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작성을 할때도 180일만 넘게 하여 기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질문자님의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을 하여 특정보험을 들어도 본회사에서 알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와이프 명의로 하지 않고 질문자님 본인명의로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직접 말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시간은 한주 8시간이 최대입니다. 따라서 50 + 8(주휴) x 4.345로 계산하여 252시간이 월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3,000,000 / 252시간으로 계산하여 시급은 11,905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의 경우 노동법에 우선하여 공무원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도 출근하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 근로자의 날에 쉬지 못하는 공무원을 위하여 하루 정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2024년) 기준 병사 월급은 병장 1,250,000원 상병 1,000,000원 일병 800,000원 이병 640,000원이 됩니다.참고로 기획재정부 발표에 의하면 2025년 기준 이등병 : 860,000원, 일병 : 960,000원, 상병 : 1,200,000원, 병장 : 1,500,0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20년 3월 16일부터 2024년 12월 근무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 1부 + 계약직장의 이직확인서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2019년 12월 16일부터 근무한 첫번째 부분은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질문자님이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려주신 채용공고를 보았을때 계약직을 채용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