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료의 절반을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므로 미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자체를 안했다면 임금은 전액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차원에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직원교육 및 제도개선 등) 또한 차별적 행위가 있다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되므로 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해결하는것도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의 요구대로 3달동안만 하기로 하였으므로 계약서에도 내년 1월까지만 현재 근무상태를 유지하고 이후에는이전 근로시간에 맞춰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 기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휴일 및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중간정산 퇴직금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에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비변상적 금품이 아닌 임금성이 인정되는 출장비라면 DC형 퇴직연금 계산시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이 포괄양도되어 고용승계의 대상임에도 회사와 합의하여 계약만료로 처리되고 별도 승계된 회사에 입사하지 않고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관청 임용시 별도 받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직장인건강검진과 항목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다시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로제공에 지장이 없는 질병이라면 임용에 있어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지시에 따라 30분 일찍 출근하였고 이러한 시간을 포함하여 하루 8시간을 초과한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여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하며 3년치를소급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지각으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가능하지만 특정금액을 정하여 지각한 시간에 상관없이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계약서상 지각이 아님에도 조기출근을 강제하면서 지각비를 걷는 경우도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