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기 떄문에 임금산정시 제외하고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체류시간이 10시간인데 이중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임금은 9시간에 대해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마지막에 적어주신 내용대로 입니다. 회사차원에서 매출이 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 금융권 직원들의 기여도가 크기 때문에 연봉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다른 방법이 없다고 보입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노무사사무실에 전화하여 가입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일단 소급하여 가입하면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으로 특정되지 않은 근무장소 및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거부를 이유로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되는 부분이나 주위의 고발 등으로 인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은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실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미만은 불가)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해서는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고하는 것이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인력감축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퇴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경우 예술인이 아닌 사업주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