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중 소득에 대해 세금신고되는 부분이나 주위의 고발 등으로 인하여 부정수급을 적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노동법(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은 권리의무를 규율하는 실체법적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해고에 대해서는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5인미만은 불가) 국민연금 미납과 관련해서는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공단에도 민원을 넣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판례는 회사에서 근로자의 보험료를 공제하여 납부하지 않고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사례에서 업무상 횡령죄를 인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리해고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고하는 것이고 희망퇴직과 명예퇴직은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인력감축시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여 퇴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며 이 경우 예술인이 아닌 사업주가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장업무를 위한 단순한 이동에 불과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단의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특별한지시가 없는 한 이를 근로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며, 비록 휴일에 이동을 행한다 하더라도 휴일근로가 행해졌다고 할 수 없다고 보는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논의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변경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대략적인 시기도 예측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를 설득하여 권고사직 형태로 퇴사시는것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가 금지되므로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해고시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법적으로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중앙부처 중 행안부의 경우에만 현재 정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 관련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