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예비군 시간과 근로시간이 겹치는 시간에 대해서 유급으로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 9시부터 18시까지 예비군이고 질문자님이 야간근무자라면 유급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회사가 법과 무관하게 유급으로 인정해주는건 상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이후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무급휴직의 사용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승인되어 무급휴직에 들어간다면 이후 자녀분 출생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한 사정이 있더라도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입니다.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한주 52시간 까지 가능합니다. 하루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어서 이론상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루에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6-3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가 좋지 않아 채용취소를 한다면 26-3으로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1명만 있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5인미만은 일부규정(해고제한규정, 가산수당 규정, 근로시간, 휴업수당, 생리휴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임금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법위반이 있다면 법원에서 유죄로 판단하여 약식명령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처벌을 안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가입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명확하지 않지만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번에 대해서는 신고가 가능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2번은 실수가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임금에서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은 정기지급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