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장 및 휴일근로는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원하지 않거나 개인사정이 있다면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는 부분에 있어 거부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어도 실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재작성이 되지 않았더라도 회사의 요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였다면 근로시간 변경의 효력은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와 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여 합의로써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질문자님의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1회차만 8일치가 지급되고 2회차부터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으로 지급할지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할지는 직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직원이 합의하여 정할 문제라고 보입니다.(영업시간이 통상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므로 근로시간도 이 범위내에서 결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이 1시간이 있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딱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 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가 아닙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장과 휴일근로에 대해 1.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연장과 휴일근로에 대한 1.5배 수당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일바 등 근로계약의 형태와 상관없이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1.5배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당연히 질문자님이 일한 이틀치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란 일정한 집단,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1인 기업 또는 사업가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프리랜서의 보수에 대해서는 3.3%로 세금처리를 하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다만 3.3%로 세금처리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3.3%로 세금처리를 하더라도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연속근무로 2년을 초과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년 근무후 그만두었다가 재입사하여 근무하는 경우라면 이전 근무기간은 상관없이 재입사시점부터 다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해야 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법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