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산 및 접수한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하며 정보공개법 9조의 비공개 사유가 없다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관리를 하더라도 회사에서 하는 것이지 별도 약정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제출하지 않고 퇴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에게 불이익은 없다고 보입니다.(다만 괴롭힘으로 신고할만한 사항은 아니라고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가청구한 시기에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참고로 판례 사례에서는 단순히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시기변경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하는건지 명확히 문의를 하시고 답변에 대해 증거(녹취, 문자 등)를 남겨두시길 바랍니다.30일전 해고예고를 하였다면 30일치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해고예고를 하였어도 해고는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월 80만월 이상이어야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직장의 소득이 더 높다면 본직장을 기준으로만 고용보험 자격이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금의 정기지급일 기준 2개월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합니다. 6월 임금의 경우 7월 10일이 지급일이기 때문에 7월 10일 기준 2개월이 체불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조치와 관련해 이메일로 통보하는 것이 근로자 개인별로 서면촉구 또는 통보하는 것에 비해 도달 여부의 확인 등이 불명확한 경우 서면으로 촉구 또는 통보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해석하고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6488, 2013.11.01)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개근을 하는 경우이고 한주 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이라면 한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행정해석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 또는 근로자의 계약해지 의사 표시로 고용관계가 종료됨이 원칙이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 ‘퇴직금 및 4대 보험 정산’ 등을 거쳐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운 채용공고, 서류전형, 면접 등 실질적인 공개채용과정을 거친다면 각각의 근로기간은 단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여 관행상 이전에 근무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동일 업무에 다시 채용되어 재계약 또는 계속고용의 기대가 형성되어 있고, 공개모집절차가 법 회피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면 반복·갱신한 근로계약의 전 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 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연차는 연속근로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15개가 발생할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3년 12월 7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면 현재 상태에서도 충분히 180일을 충족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