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결근이 아닌 회사의 휴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의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일에 개근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라 사용자는 계약직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차별적 처우란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도 포함이 됩니다. 참고로 차별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됩니다. 근로자가 7월 12일에 입사하여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2,260,000 x 11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가입에 대해 회사는 과태료 등 불이익이 있지만 근로자는 과태료는 없고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일부보험혜택(실업급여 등)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문제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해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과반수의 동의를 얻으면 됩니다.취업규칙 조항을 충분히 설명해주고 근로자들이 동의가 어렵다고 보는 조항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쳐 수정하는방식으로 하여 동의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퇴사를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이 어렵다면 회사에 퇴사한다고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실제 계약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어도 해고는 아니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의 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기준법에 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0조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와 무관하게 원래 약정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중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산재신청하여 승인이 되면 요양기간에는 회사의 해고가 금지됩니다. 회사에는 부상으로 출근이 어렵다고 하고산재신청을 하여 치료에 전념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서와 달리 실제 합의한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이틀 개근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실제 근로조건에 맞게 계약서도 변경하는게 맞습니다.4대보험과 소득세만 공제됩니다.한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 할지 월요일부터로 할지는회사규정을 확인하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