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 된 상태에서 해고를 당하였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30일전 예고없이 해고를 하였다면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생산성 우려를 저하하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4일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의 삶의 질 향상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4일제를 도입하는 경우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속감, 조직 적응도 및 생산성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할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임금을 5만원 줄이더라도 퇴직금은 현재 정상급여로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 합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적어주신대로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크다면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기본급 + 식대로 하여 최저임금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법상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 금액자체가 법에 위반된 것은 아닙니다.자격수당도 매월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물론 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재심을 신청할 수도 있지만 회사의 재심절차에서 결과가 바뀌는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차라리 부당한 징계라고 생각이 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주 40시간·주 5일 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생산성 우려를 저하하며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