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판례는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이 인정되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기준으로는 1.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2.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3.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4.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부분은 회사에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다른 근로자가 대체근로를 거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해 합의가 되어 고소가 취하되는 경우라면 검찰로 송치됨이 없이 노동청에서 종결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53시간에 대한 임금 + 주휴수당 x 90%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1월에 입사하여 2024년 7월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휴가는 26개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직중 2개만 사용하였다면 퇴사시 24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조합의 조직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라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노동위원회에 신고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150,000,000원이 연봉이면 월급여로 환산시 12,500,000원이 됩니다. 여기서 3.3%가 공제되고 지급이 된다면 실수령액은 12,087,500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육아휴직의 경우에도 정상출근으로 간주가 됩니다.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3년 9월 7일에 1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4년 9월 7일에도 1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중 23년 9월 7일에 발생한 연차 16개는 24년 9월 6일까지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유급휴일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8시간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정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하여 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면 교부받지 못하였어도 효력자체는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휴게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이 아니기 떄문에 연장근로수당 산정시에도 휴게시간은 제외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