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주15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지급받은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두 가지 모두 동시 충족되어야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계산이 됩니다.

연봉이 3000만원이고 상여금 300만원을 별도로 지급한다면 총 지급받는 금액은 3300만원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상여금을 연봉에 포함시켜 3000만원을 지급한다면 기본급은 2700만원이 되고 상여금이 300만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에서 한주 45시간을 근무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월 최저임금은 2,270,61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한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 자체가 회사와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합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가 얼마 받는지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회사마다 다른 부분입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힘든 육체노동에 대해 내국인근로자가 기피하는 현상으로 인하여 외국인 근로자가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7시 30분부터 22시까지는 하루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1.5배로 계산하여야 합니다.22시부터 06시까지의 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13시나 14시에 출근하여 22시전에 퇴근을 하여 하루 총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가산수당(1.5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상 만기일인 24년 10월 5일 이후에 퇴사를 하고 회사에서 서류만 정상적으로 접수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회사에 요청하여 미가입기간에 대한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야 합니다.(물론 미리 회사에서 미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 지급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100%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6월 1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현재까지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 입니다. 따라서 언제든 퇴사를 한다면 총 26개의 연차에서 질문자님이 근무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언제 퇴사를 하든 연차수당을 받는데 있어 이익이 되거나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은 사유와 무관하게 다시한번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요일에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한다면 해당일에 퇴사가 가능합니다.만약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정당한 업무지시를 위반한다면 회사에서 징계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으로 약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