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별도 예비군 일자 변경이 어렵다면 지정된 날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오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더라도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당 계산을 하여임금을 지급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로 계산하여 2.5배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택 매도 후 무주택인 상태에서 전월세 보증금 부담을 위한 경우라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도 하루 10시간 한주 60시간을 근무한다면 60 + 8(주휴시간) x 4.345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913,23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실업급여 금액으로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이 7시간에서 6시간으로 변경이 되었다면 6시간 기준으로 실업급여 금액이 책정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소득세에 대한 연말정산과 4대보험료에 대한 퇴직정산은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금에 대한 정산과 보험료에 대한 정산의 차이입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직원들도 일반 사기업 직원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근로자의 날은 주식시장이 쉰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소득(3.3%)으로 세금처리시 회사에서는 별도 필요경비 없이 질문자님에게 지급하는 급여에서 3.3%를 공제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1891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열렸던 첫번째 총파업 (haymarket affair) 이후 조선. 일본, 독일 등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역사적인 투쟁을 벌였던 노동자들의 기념일입니다. 파업 당시 시카고에서는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 경찰과 충돌하면서 총격과 폭발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과 경찰관이 사망하였고, 이후 법정에서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노동자의 권리와 자유'를 요구하는 운동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1889년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노동자의 날이 제정되었고,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도 후속적으로 1920년대에 노동자의 날이 정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본,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도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는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