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본인 스스로 퇴사한 후 다시 와서 근무를 하겠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꼭 받아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대하여 취업규칙, 근로계약, 관행 등에 따라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식대를 중단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자발적 퇴사를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이상 주3일 한주 12시간 계약직으로 근무한 후 계약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이 되므로 불이익이없으려면 한달 계약직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한주 12시간으로 근무한다면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미리 가입한 경우가 아니라면 폐업이라는 사정이 있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금융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IRP계좌를 해지신청하면 대략 2 ~ 3일정도 후에 개인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네 주4일로 대략 9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2. 네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계약서의 문구보다 회사에서 재계약 권유를 하였는지 아니면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만료 통보를 하였는지가 중요합니다.)3.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면 7시간 기준으로 받게 됩니다. 하루치 금액은 55,216원이 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뿐만 아니라 한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작성만 하고 교부를받지 못하였다면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민법에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간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판례는 계약만료 후 2개월간 근로를 제공한 경우 묵시적 근로계약 갱신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날 계약만료 통보를하였다면 이미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해고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특별히 회사의 장점은 없습니다. 4대보험 가입시 절반은 회사에서 부담하므로 그만큼 부담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부담과별개로 4대보험은 법에 따라 가입이 강제되고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하려면 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반대로 질문자님의 경우처럼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후 실업급여 신청의 경우에는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