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퇴직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인 경우이고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근무중 실제 근로시간이 한주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더라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 사유가 권고사직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을 하게 되면 회사에서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있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되도록 권고사직이 아닌 자진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에는 근로자만 포함이 됩니다. 대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총 26개에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동안 사용한 연차 9개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17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자님이 월 200만원을 받고 사업장에서 1년 4개월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예상퇴직금은 2,662,98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급여지급시 급여에 따른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공제하여 나라에 납부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납부한 근로소득세(세금)을 퇴사후 반환받는것이 아닙니다. 만약 회사에서 소득세를 공제하고 실제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3.3% 세금처리는 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산재만 가입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프리랜서라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그렇지 않고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기준법등 노동법이 전면 적용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출산전후에 산모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부여하는 휴가가 출산휴가이고 아이의 양육을 위해 사용하는 휴직이 육아휴직입니다. 감사합니다.

중도입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따라서 5월 3일에 입사하였다면 2,450,000 x 29 / 31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이 경우 2,291,935원이 산정되며 여기서 고용보험료 20,620 근로소득세 (간이세액) 28,840원 지방소득 2,880원이 공제되고 지급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