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근무중 다쳐서 산재처리를 하였는데, 비급여항목과 인건비를 법인이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기본적으로 비급여 항목은 근로자가 부담을 합니다.2. 네 대체신청이 가능합니다.3. 그렇지 않습니다. 근로자의 산재신청과 무관하게 재해발생일 기준 30일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노동청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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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의 사대보험 가입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하면 됩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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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무 및 연가 사용 강요 법적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휴무는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하면 되는데 법상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요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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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졍 산재 신청시 현재 재직 직장에 불이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고가 아닌 질병의 경우에 산재신청을 하더라도 회사에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즉 질병으로 산재처리를 여러번하더라도 회사의 보험료 인상 등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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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일을 하면 휴일 수당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월 1일은 법정휴일입니다. 따라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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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것은 위법이라는 답변을 많이 받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근로자를 채용하면서도 3.3%로 세금처리를 하는것은 법에 위반이 됩니다. 올려주신 채용공고도 마찬가지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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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분야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정년 퇴직 후에 실업급여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무중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후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못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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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포함 안 된 퇴직금 계산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재직일수에 대한 정보가 없어 퇴직금 산정은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실수령액 2,000,000원을 받았다면세전금액은 대략 2,25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최종3개월에 받은 임금을 2,250,000원으로 보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네이버에 있는 퇴직금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 산정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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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했는데 2월말이랑 3월 초까지 일한 월급을 못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의 기일연장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전부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고도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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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부서이동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 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요청이 있더라도 회사에서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인사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보아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은 가능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닙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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