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관련(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대상이 아닙니다.2. 나머지 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자료를 게시하거나 배포를 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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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따라 회사에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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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으로 인해 회사에서 퇴사 권고 처리 됐는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진퇴사의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이미 퇴사한 상태이고 별도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증빙이 없는 경우라면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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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자 재입사 전 서류 보존 기간도 퇴사자 서류 보존 기간과 같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재입사에 따라 신규서류를 받으시고 이전 자료는 법규정 대로 3년이 지나면 폐기하셔도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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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일 금,토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2일만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 경우 한주 개근시 16 / 40 x 8 x 9,860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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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에서 퇴사 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저하된 근로조건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미 받은 임금의 일부를 반환할필요도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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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소급신청 시 가산세 납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소급가입시 가산세 10%가 나오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보험료 부분만내시면 됩니다.(설사 과태료가 부과되더라도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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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의사도 안밝혔는데, 퇴사자 명단에 있는걸 확인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사자 명단에 있다면 곧 회사에서 어떤식으로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할 필요는없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이 아니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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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 연차 계산에 대한 질문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월수보다는 일수로 하는게 정확히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12.1개라면 12개는 연차를 사용하게 하고 0.1개 부분은 수당으로정산을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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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동안 사업주가 부담할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지급할 비용이 없습니다. 2. 출산휴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에서 월 210만원을 지급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월 210만원을초과하는 경우라면 60일동안에는 21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차액을 지급해줘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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