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최종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가 책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7시간을 기준으로 받게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최종직장 퇴사후 프리랜서로 일하더라도 전직장(파산한 직장) 기준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파산한 직장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모두 완료되어야 하므로 프리랜서로 너무 오래 일하지는 않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섣불리 해고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근로자를 설득하여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퇴사하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은 기본급을 낮추고 시간외근로수당(연장, 야간, 휴일)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낮아져 연차수당 및 연장수당산정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그만큼 수당 등이 적게 산정되어 지급되므로 유리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실제 본인이 근로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법적으로 다투거나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노동부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으로 인하여 18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대로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17일 까지 일하고 퇴사를 하였으므로 신규연차(15개)에 대한 미사용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않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사장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22591 판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부당해고 구제신청후 금전보상만 신청을 하면 복직을 하지 않아도 됩닏.2. 해고일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일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직장에 근무하여 중간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중간수입은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는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고로 인하여 다치지 않은 경우라면 질병과 업무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여야 산재처리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