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소득신고시 일용직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소득신고를 했으면 추후에 주휴수당 미지급건 노동청 신고시에 문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3.3%로 세금처리를 하고 일용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주휴수당 등 각종 노동법상 수당청구가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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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연차 15개가 발생하고 나중에 그만둘때 연차비용이 깎이면 얼마정도 깎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1년 + 1일의 근무기간을 채우고 퇴사를 한다면 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26개가 됩니다.이 경우 26개에 9개를 차감한 17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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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상세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휴업을 하는 경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휴업을 하고휴업수당을 2개월 이상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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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피부양자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피부양자와 관련해서는 인사노무가 아닌 세무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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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못그만두게 하는데 그냥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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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가불금 퇴직금으로변제 확인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액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가불금이 있더라도 이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퇴직금 지급과는 별개로 처리를 해야할 것같습니다. 따라서 일단 퇴직금 자체는 전액을 지급하고 가불금을 별도로 입금을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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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자 퇴직연금(dc형) 추계액 계산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단 입사일 ~ 기준일 까지의 총급여액 * 1/12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기존 회사에서 계산해준 퇴직금 자체가기존 회사에서 받은 임금 * 1/12가 맞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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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채용 관련 지원금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해 근로자를 새로 고용 또는 고용유지하여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주에게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고용센터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1.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2. 월 평균 지원 대상 근로자 수 증가 1명당 분기 30만원을 최대 2년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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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 대체휴업일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별도 합의된 내용이 없으면 대체공휴일에는쉬셔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회사와 합의하여 쉬지않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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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그자체로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임금지급과 별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시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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