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연차 3개는 근로자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3개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연차는 15개가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다면 3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지급하는대신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는 18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배달라이더의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별도 개정이슈에 대한 내용은 없는것으로 보입니다. 기한내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법에 따라 회사와 근로자가 기일연장에 대한합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14일 이후에도 지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3개월 전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2.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없이 사용을 거부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신고가 가능합니다.3. 참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무효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미사용연차가 있는 상태에서 퇴사를한다면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해줘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일부감액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최저임금의 90%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유무 및 3.3%세금처리와 무관하게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지급되어야 합니다. 우선 회사에 청구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4대보험 미가입 및 3.3% 세금처리를 이유로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당장 급한게 아니라면 퇴사후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중요하지만 특히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을 주의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그리고 계약서나 회사규정에 겸직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겸직을 한다면 회사의 규정 및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징계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어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 이전에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임신중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가임금을 청구할수는 없습니다. 2.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명확히 회사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은 아니어서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오히려 회사의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퇴사한 권고사직에 가까워 보입니다. 권고사직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회사에 계속근무를 하고 싶은 부분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렇게 하였음에도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로 볼 수 있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