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장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라면 회사 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는 연차휴가 뿐입니다. 공가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 인정이 되는 경우가 있지만 사기업의 경우 법상 공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기재되었더라도 무효입니다.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일 기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가 된다면 계속근로기간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가게가 매각되었는데 회사사정에 따라 고용승계가 되지 않아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2. 질문자님의 연령이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부양자 등재 대상이 부모님, 형제 자매라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지만배우자를 등재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증명서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혼의 경우(피부양자) 제출서류(관할지사 문의)1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1부2사실혼 양 당사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3보증인(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제외한 내국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4사실혼 공증 또는 공적자료(법원판결문(결정, 명령 포함)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의 판결을 원칙으로 하며, 정부설치위원회의 의결자료 등도 인정)외국인 및 재외국민(피부양자) 제출서류1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2외국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또는 공증문서)에 해당국의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은 피부양자 자격 취득일부터 가족관계나 혼인·이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공단이 인정한 기관에서 발급하거나 확인한 서류로서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아포스티유)로부터 9개월 이내 서류반드시 성명, 생년월일 등 피부양자가 되려는 자의 인정요건 충족 여부 및 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적사항이 2가지 이상 포함되어야 함3한국어로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서류의 내용이 포함된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은 한글 번역본- 문서발행국에서 번역공증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별도로 외교부(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필요외국인은 가족관계 변동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자격변동시마다 증빙 서류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피부양자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 동일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 등재 시 별도 증빙 서류 제출 생략 가능피부양자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주민등록표만으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기타 피부양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상이자임을 증빙하는 자료 등(부부 모두 해당시는 각각 제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이동 중 다친 경우에도 산재처리가 가능하지만 질문자님 개인적으로 친구를 만나고 이후 집으로 이동중발생한 사고라면 산재로 인정받기가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약정할 수 있지만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10,500원만 지급한다면시간당 1,332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실질적인 연차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한 날에 출근한 경우 회사의 노무수령거부가 명확히 이루어져야 사용촉진조치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출근을 하였다면 명확히 노무수령거부를 하였다는 증거를 회사에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2차 구직활동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2차 기간동안 실업급여 지급이 되지 않지만 실업급여 자체가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재취업을 한다면 취업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의 경우에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주5일 근무기준 8개월)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