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통해 소속 근로자를 퇴사처리하는 경우라면 일부 정부지원금의 수급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할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꺼려합니다.2. 권고사직 이외의 사유(육아, 계약만료 등)는 회사에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해준다고 보시면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한주 근로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적어주신 내용처럼 일부만 사용하고 근로일이 하루라도 있는 경우에는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은 괴롭힘에 대해 신고를 할수는 없지만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인정을 받는다면 실업급여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급여를 낮게 측정한 부분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부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을 가입할 수 없고 회사차원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2. 한두번 지각에 대해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지만 계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주었음에도개선되지 않고 지각을 한다면 해고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을 4일만 부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30일치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 소득세율은 정률을 공제하여 간단히 계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 등 다양한 변수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홈텍스의 퇴직소득세 자동계산기를 이용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기준에 따라 소속 직원이 사업자를 내는 부분에 있어 제한을 하는 것이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사업자를 폐업하기 어렵다면 질문자님의 사업자로 아버님이 일을 하시고 질문자님은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회사를 설득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이 다르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7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업상태에 있을때 지급이 됩니다.2.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게 된다면 더 이상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지급은 중단이 됩니다.(만약 별도 취업신고를 안하고 일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하므로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