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은 질문자님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아직 처리를 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결국 조금 늦더라도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인 24년 3월 5일 기준으로 취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아니라면 1년이상 일을 하였어도 퇴직금은발생하지 않습니다.2. 참고로 형식만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질문자님이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정당성에 대한 판단을받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다면 연봉협상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강제되지 않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조퇴(반차)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요구한 시간에 주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미 30분 늦게 퇴근을 하였다면 반차 사용시간은4시간이 아닌 3.5시간으로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1주분의 주휴수당은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며 한주 주휴수당은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는 퇴직연금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일단 은행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시 상품 변경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최저임금 미달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법에 따라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육아휴직 요건(만8세이하 자녀의 양육, 재직기간 6개월, 30일전 육아휴직 신청)을 갖추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허용 해야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회사에서 거부했다는 문자 및 통화 녹취 등이있으면 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 제4호(벌칙)'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만약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여기서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규정에 무급휴가 기간을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이면 중간에 한달 무급휴가를사용하였어도 퇴직금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사실상 상용직으로 처리가 됩니다.이 경우 일용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 휴업수당,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배), 해고에 대한 제한 규정이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회사에서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상 문제되지 않습니다.5인미만 임에도 연차가 부여되는 경우에는 법과 무관하게 회사 자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