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퇴사시 일정 조건에 합의를 하였다면 회사 일방적으로 무효로 할 수 없으며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병가는 법에 없는 제도입니다. 회사 규정에 병가규정이 있더라도 승인여부는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따라서 진단서의 내용에 따라 병가부여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꼭 병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보입니다. 과거에 회사에서 승인한 병가사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2.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가 됩니다. 이 경우 법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3주만 근무를 하였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 직접 전화하는 경우도 있고 회사에 메일을 보내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2.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근로자 채용시 경력조회 결과를 근로자의 취업방해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경력조회 결과를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나 또는 경력조회에 의하여 작성·사용하거나 통신된 내용이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하여 취업방해 목적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입장입니다(근기 68207-1621, 1994. 10. 11.).3. 취업방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더라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이므로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63,104원입니다.1회차만 8일치를 받고 이후 회차부터는 28일치씩 지급이 됩니다.3. 실업급여 신청후 대략 2주가 지나면 1회차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법에 따른 연차를 부여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연차를 부여받지 못한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사유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올해 최저임금인 9,860원 기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11,832원이 됩니다. 따라서 시간당 832원을 추가로 받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네 퇴사사유 확인서에 계약만료로 기재되고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상 퇴사사유도 계약만료라면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제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1.5배의 가산수당이 발생하지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한달동안 사용하지않으면 연차를 소멸시킨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