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과실에 따라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이 있는지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2시부터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해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 지급이 가능합니다.2. 일단 계약기간이 별도 명시가 되지 않은 경우 정규직이므로 1년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적용한다는내용이 있다면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쉽게 주휴수당은회사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약정한 한주 근로일을 개근한다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허위신고한 자에 대하여 징계 조치를 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또한 허위신고 자체가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라면 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수습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의무적으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다가 나중에 소급가입을 하는 경우라면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산재보험은 회사에서 100%로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인사·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한다면 국내회사와 같이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근기 01254-465, 1992. 4. 2)2. 따라서 이 경우 연장 및 휴일수당에 대해서는 국내 노동법에 따라 계산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해외 계산이 더 유리한경우 유리한 기준에 따라 적용을 하는것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소청제도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거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청제도를 통해서 소청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 정해져 있는데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 정직 등과 같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직위가 해체되거나 타지역으로 발령을 받는 등 본인의 의사와 반대되는 불리한 처분 또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