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금까지 제공하는 고용복지사업입니다.2.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참여와 관련해서는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3년 이후 재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취업 및 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재참여 제한기간을 1년 ~ 3년 범위 내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취소된 자는 5년간 재신청 불가하다고 보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교대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발생을 하고 법정공휴일(빨간날)에 대해서는유급휴일로 보장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미성년자도 성인과 동일하게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채용공고를 확인하여 원하는 직장에 입사지원을 하시면 됩니다.2. 질문자님이 취업하는 경우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부모님 동의서를 사업장에 제출해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동안 미납한 전체 보험료의 절반 이상을회사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마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싫어서 억지를 쓰는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퇴사일은 근로제공 마지막 날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마지막날의 다음날인 12월 18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2. 그리고 하단부 일자는 실제 사직서를 제출하는 일자를 기재하시면 됩니다.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주52시간 위반,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고소의 시효는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당장 출석이 어렵다면조금 여유가 되실때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의 취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취소는 해고로 볼 수 있고, 근무 시작 예정일부터 근로자를 취업시킬 의무가 발생합니다.(중노위 2010부해 681, 2010-10-18) 그리고 법원 판결중에는 회사는 사업전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인원만 채용내정하고 발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만큼 채용내정된 근로자가 정식채용을 기다리다가 다른 취업기회를 포기하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근로자가 채용되었을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50%를 그 근로자가 기다린 기간만큼 계산해서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버님께서 퇴사후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 등재요건을 충족한다면 질문자님 밑으로 등재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아버님은별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질문자님의 보험료도 인상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참고로 피부양자 등재를 하더라도질문자님은 기존 보험료와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1. 일단 12월에 일한 2주분에 대한 임금은 회사에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합니다.2.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으로 지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내용을 보면 계약서상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로 보이므로 시급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우선 회사에 12월 임금과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꼭 도장을 찍지 않고 질문자님이 서명을 하더라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